포용성장, 사회혁신 등이 강조되면서 사회적 경제가 농촌 지역사회의 의제들을 실현할 수단으로 주목받지만, 현재 관련 정책이나 제도는 충분치 않다. 농촌 주민의 사회적 경제 실천을 돕는 정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 전략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의 사회적 경제 조직 운영 실태와 실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한 2021년의 연구에 이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촉진할 사회적 경제 활동을 확산·정착시킬 중장기 정책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부처에서 수립한 주요 법정계획, 정책 프로그램 발표 문건, 정책사업 시행지침,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 문헌을 검토하였다. 법정계획으로는 ‘협동조합기본계획’과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으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자활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바 있는 ‘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2020년)’, 각종 정책사업의 지침,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와 재정 투입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또 돌봄, 일상생활 서비스, 먹거리 관계시장, 교육, 환경, 사회적 농업 등의 분야별 관련 정책과 사회적 경제 실천이 접합하는 현장 실태, 해당 정책의 추진 지침이나 관계 법규를 검토하고, 관계자들을 면담 조사하였다. 농촌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 종사자들의 경험에 바탕을 둔 정책 요구를 파악하고, 시군 수준에서 형성된 사회적 경제 연결망의 구조와 연대·협력 활동의 내용을 알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 그리고 농촌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분들께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농업 투입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재 가격이 생산물 가격으로 전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는 농산물 가격위험과 투입재 가격위험에 모두 노출되어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수급안정 정책, 수입보장보험 등 다양한 가격위험관리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여 농가의 경영위험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채소, 두류 등 특정 품목군에 편중되어 있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 효과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역할 분담을 적용하여 효율성에 기반한 가격위험관리 수단 도입을 위해 품목군별로 적합한 가격위험관리 수단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품목군에 적합한 효율적인 가격위험관리 수단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각 품목군의 가격위험 정도를 측정하고 현재 정부와 시장에서 운영 중인 가격위험관리 수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가격위험관리 수단의 사례, 품목 농가의 가격위험 인식,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각 품목에 적합한 가격위험관리 수단을 마진보험, 금융계정관리, 선물거래소, 선도거래소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1996년 농지법이 새로이 시행되면서 여러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농지이용계획 제도다. 농지이용계획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이용에 있어 계획 개념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고 출발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이용계획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와 계획적 농지전용으로 당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농지의 난개발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즉, 농지이용계획은 제도 자체의 실효성과 계획 수립의 전문성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적되었다. 하지만 농지법 도입이 26년이 지난 현재까지 농지이용계획 관련 제도는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 사이 지역단위 농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2015년부터 시·군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최근에는 농촌공간계획 도입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환경과 농지정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농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떠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농지이용계획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적 농지전용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정책수단인지를 고찰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헌 및 자료조사, 지자체 농지이용계획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원고 위탁 및 면담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농지이용계획과 관련한 국내 연구 문헌과 일본의 농업진흥지역 제도 및 관련 정책 사례를 검토하였다. 전국 지자체 소속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지이용계획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농지법 도입 당시의 농지이용계획 수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농림부 공무원과 농어촌진흥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식품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여 식품시스템의 환경적인 영향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적인 변화에 동참하고자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현재 온실가스는 식품시스템의 전 부문인 생산·제조·유통·소비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관심은 주로 생산단계(공급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시스템 전반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및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식품시스템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진단하고,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 대안 발굴 및 효과를 분석하여,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부처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보고통계)를 수집·검토하였으며, 이 중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에너지통계연보,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하였다. 국내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① 국내 온실가스 관련 통계 생산 및 조사기관(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담당자, ② 외식업체, ③ 집단급식소, ⑤ 학계·정책전문가 등과 연구 자문회의를 실시, 소비자 1,200명, 음식점 208개, 집단급식소 124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 대안에 대한 수용성을 파악하고자 소비자 실험을 설계하여 정보제공에 따른 섭취 패턴 변화 분석, 저탄소 농산물 소비자 지불의사 분석, 저탄소 외식메뉴 소비자 지불의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연산균형모형 구축, 설문조사 및 소비자 실험 결과 값, 기존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된 값 등을 활용하여 대안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 국민 기본 식품 섭취량을 반영한 기준 시나리오와 기후친화적 식품소비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발생량의 차이로 산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효과를 분석하며, 공공 및 민간 주체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 부문의 탄소중립 감축로드맵 수립 및 실천 대안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유통환경변화에 따라 농산물 유통도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농산물 유통구조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거래하는 유통구조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통 개념, 새로운 형태의 유통 업태, 신유통시대에는 상품 경쟁력보다 물류산업에서의 경쟁력이 유통시장에서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물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총 3개년에 걸쳐 수행하는 과제의 2차년도 연구로서 농산물의 상적 거래와 물류 서비스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물류서비스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차년도(2021년)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농산물(농식품)의 유통 비중 및 유통실태를 파악하여, 온라인 플랫폼 채널과 다른 유통 채널과의 유통 비용 등을 비교·분석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의 효율적 추진과 확대를 위한 유통서비스 개선 및 혁신(스마트화 등)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트 물류 기술 도입 가능성과 물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된 문헌과 전문가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생산자조직, 유통인 등 총 4개 부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산물 물류 업체들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과 온라인 거래에 따른 물류 부문 문제점 및 효율화 방안 도출을 위하여 지역 물류 알선업체, 농산물 물류 전문 업체, 물류 대기업 및 신생 농산물 물류 플랫폼 실무자들과의 협의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 관계자, 온라인 플랫폼 납품 전문 벤더와의 심층 면접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납품 전반에 있어 물류 과정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이해증진과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기존 세대와는 다른 생각과 재능을 갖춘 청년 세대는 후계 세대 출산과 더불어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절실히 필요하다. 한편 심각한 고용 위기와 생활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도시 청년들에게는 농촌이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개년에 걸쳐 수행하는 연구 중 1차년도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 청년의 생활 실태, 도시 청년의 농촌 인식과 귀농·귀촌 실태 등에 대한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및 관련 정책 평가 등을 토대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도시 청년의 농촌 유입 활성화 및 농촌 청년의 지속 거주 및 역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헌 연구, 통계 자료 분석, 청년 설문 조사, 청년 면담 조사 및 협동연구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 청년의 특성과 생활 실태, 도농간 인구이동, 행복 관련 이론 및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농촌 청년의 생활 영역별 실태와 관련한 국가 통계(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인구이동통계,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생활시간조사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교육부의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실태조사,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와 연구기관 조사자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등)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또, 농촌 관련 국가 통계 및 관련 연구기관의 조사에서 얻을 수 없는 청년의 현황, 생활 실태 관련 분석 그리고 도농간 이주요인 분석, 행복 영향요인 분석, 청년이 바라는 농촌과 요구 분석을 위해 청년(19~39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청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되지 않은 청년의 생활 실태 및 요구 관련한 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농촌과 도시 청년 60명(농촌 50명, 도시 10명) 지역을 안배하여 선정하고, 지역별 간담회 및 일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분석된 농촌 청년의 현황 및 전망, 농촌에서의 생활 실태와 농촌 유입·이탈 관련 분석들이 농촌 청년 관련 정책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자리의 질 향상’, ‘일자리의 안정화’, ‘일자리·고용 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 키워드다. 이렇듯 일자리의 정책 기조가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후생도 높일 수 있는 일자리의 질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여건 변화속에서 최근 농업부문이 직면한 청년 농업인 유입 속도 대비 고령층 농업인력의 높은 이탈 속도, 농업으로 유입된 인력의 높은 이탈률 등은 농업 일자리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근로환경인지에 대해 세밀한 점검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일자리 정책’ 및 ‘안정적·지속적 근로환경 조성’의 정책 기조 아래 농업 부문의 일자리 확장과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한 연구로 3개년에 걸쳐 수행하는 연구의 2차년도 연구다. 이번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일자리의 안전망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정책과제 발굴에 초점을 두어 농업 부문의 근로환경 실태분석을 통해 당면 문제를 적시하고, 국내외 농업 부문 근로환경 정책과 사례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안착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헌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근로환경과 관련한 국내외 문헌을 통해 근로환경의 측정 지표, 산업별로 진행된 근로환경 논의 쟁점, 제안 등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근로환경의 개념과 근로환경의 측정 변수에 대한 논의, 일자리 지속성 간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근로환경과 일자리 지속성 간의 관계 틀을 도식화하고, 농업 부문의 근로환경 개념 틀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환경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임, 해당 통계를 활용하여 농업 부문과 타 산업의 근로환경 항목 비교 분석을 통해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들을 설문조사 항목에 반영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외 농업 근로환경 정책과 지원사례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현재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 발사와 포격을 감행하고 있고 더욱이 제7차 핵실험의 징후까지 있어 군사적 긴장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한편 북한은 고강도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봉쇄로 상당히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가변성에 따라 북한의 태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렇듯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다가갈수록 역설적으로 남북관계가 급반전할 가능성 또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과거 2017년 말과 2018년 사이에 그러했듯이 극적인 반전이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북한과 대화와 교류협력 재개의 모멘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시점을 남북교류협력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사전적으로 문제점을 예측하고 남북교류협력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현재 상황부터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축이 될 농업부문의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2020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농업부문의 통합 시나리오, 추진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작년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첫 번째 통합단계이자 현재 상황인 대북제재 유지국면에서의 농업부문 통합과제와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3차년도 연구에서는 대북제재가 완화하는 국면에서의 농업부문 통합과제와 정책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첫째,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오랜 연구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보유한 기관과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둘째, 남북농업협력모델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에 위탁연구를 의뢰했다. 경제통합 및 농업통합 관련 이론, 독일과 중국-대만의 농업협력 및 통합 사례, 과거 남북 농업교류협력, 북한 경제 및 농업 관련 국내외의 각종 논의 등의 주제에 대한 보고서, 단행본, 논문, 언론기사 등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정책담당자, 관계기관 전문가, 남북농업협력 경험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농업부문 ODA가 개발도상국 농업GDP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통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전 분야에서 계층간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할 때 포용성장수준을 선진국의 새로운 경제성과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욱 악화된 취약 계층의 식품 보장(food security) 수준, 영양 결핍, 빈곤심화가 확산하고 있는 양상은 농식품 소비정책에도 포용성장 개념을 검토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포용적 농식품 소비정책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면밀하게 대응하고 식품과 영양 보장성을 향상시켜 소득을 창출하며, 더 나아가 포용적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식생활 또는 식품소비 분야에서 식품 및 영양 보장성의 격차를 포용성장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응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식생활을 파악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food system)을 구축하는데 필수항목이고 식품접근성(food accessibility), 안전과 영양, 다양성을 모두 갖춘 식생활은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켜 노동력 증대, 의료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일으키며, 사회 전분야에 영향을 미쳐 식품 전후방 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의 미래 지향적 대응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총 3년에 걸쳐 추진한 마지막 연구이다.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1년 차(2020년)에는 식품제조업을, 2년 차(2021년)에는 외식산업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마지막 해인 3년 차(2022년)에는 식품소비 및 식생활과 관련된 식품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미래지향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헌연구를 비롯하여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다양한 통계 원자료를 활용하여 식생활 및 식품소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가승인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실태 파악 및 정책 추진 방향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농식품 ‘소비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1) 농식품 주구입자, 2) 취약계층, 3) 초등학생 부모(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식품 소비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을 파악하고 당면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국의 정책 사례를 참고하고 대안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GIS 분석, 비용-편익 분석, 회귀 분석, 이중차분모형 분석 등 각종 계량 경제 모형분석을 진행하였다.

최근 농촌 지역에 도시의 인구와 생활양식, 산업 등이 이전하면서, 농촌의 정주 형태, 산업, 생활양식, 커뮤니티 등이 도시적 특성과 중첩되거나 혼합되는 변화 양상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 지역에 난개발을 야기하거나 경관과 어메니티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농촌 지역에 돌봄, 문화, 교육 등의 생활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거나, 다채로운 문화소비공간의 기능을 부여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이 협력하여 새로운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한다. 농촌의 다양한 사회·공간적 변화 가운데, 농촌의 러번화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토 및 공간 정책은 이러한 농촌의 변화를 인식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오히려 새롭게 변화되는 지역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향후 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특성이 교차 혹은 중첩되거나, 융합되는 변화인 ‘농촌의 러번화’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대한 지역발전 접근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농촌 지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공간·경제·사회적 변화 가운데, ‘농촌의 러번화’에 주목하고, 러번 지역의 변화 실태를 파악하며, 이를 통해 ‘농촌의 러번화’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엿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 전문가 델파이 조사, 통계자료 분석, 계량 분석, 지리정보 분석, 현장 사례 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러번화와 러번 지역에 대한 연구동향과 개념을 살펴보고, 전문가 델파이조사와 통계, 지리정보 및 언론기사를 분석하여 농촌의 러번화를 초래하는 변화요인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장 사례조사를 통해 러번 지역의 변화실태를 파악하여 정리하였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2022.7)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정목표로 세우고,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특히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을 통해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방침이며,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국가별·지역별 맞춤 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 외교 등 대외협력의 다변화와 확대 전략에 맞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5년 주기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중점협력국 및 중점협력분야의 선정을 통해 효과적인 ODA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업 분야 지역개발이라는 분야에 포함되어 농업, 임업, 수산업, 농촌, 어촌 등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 수원국 농업환경 및 현실에 적합한 농림업분야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이 발표되고, 농림업 ODA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구체적인 개발협력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 정부부처, 사업수행기관 등 농업 ODA의 유관기관을 통해 농업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문헌과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 방문을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의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수요 및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국가별 개발협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점협력분야 선정 및 협력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지의 농업 실태 연구를 위해 국별 농업연구기관에 위탁연구를 의뢰하여 국별 중점협력분야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구감소 시대, 우리나라 농산어촌에는 과거에 비해 다양한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 공간의 기초적인 정주 단위인 농산어촌 마을에서 미래 농산어촌의 정책 방향을 탐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농산어촌의 변화 실태를 보다 섬세하게 진단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의 변화를 연속적·동태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0년 장기 연구 중 3차년도에 해당하는 연구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성 있는 농산어촌 마을을 패널로 선정하여 매년 마을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햐여 심층 연구를 통해 농산어촌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비록 농산어촌의 마을을 중심으로 조사하지만, 마을은 농산어촌의 최말단 정주 현장으로서 농산어촌의 현재 모습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가늠해볼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농산어촌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2차년도 조사의 큰 틀속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초적 패널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마을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농산어촌 마을 변화의 특징을 경제활동 다각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별도 심층연구를 진행하였다. 103개 패널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면접 설문조사를 하고, 방문 관찰조사를 병행하였다. 심층연구 주제와 관련한 23개 마을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와 함께 농산어촌 경제활동 다각화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패널 마을 이외의 사례 마을 방문도 병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