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성과물
농업·농촌정책연구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촌관광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과제 김광선
-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김정섭
- 농촌 노인 주거복지 실태와 정책 과제 정문수
-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와 정책 과제 임소영
-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10의2차년도)송미령
-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확장 및 안정화 방안(1/3)엄진영
-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2/5차년도)최용호
- 농업·농촌 정책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방안(4/10년차)김현중
- 산림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구자춘
- 산지관리제도 운영 실태와 과제손학기
농업기술 및 농산업
식품산업 및 소비, 푸드플랜 연구
농업생산기반 및 농업환경 연구
-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실태와 개선 방향유찬희
-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정책 과제성재훈
- 축산업의 환경 영향 분석과 정책과제정민국
-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김태훈
- 농림업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3의1차년도)정학균
농산물 수급 및 국제농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촌관광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과제
- 연구책임자 김광선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와 같은 장기적 충격으로 인해 농촌관광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과제, 그리고 추진
전략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농촌관광의 주요 시기별 변화와 주요 특성 분석, 둘째, 코로나 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농촌관광 운영 실태 조사, 소비자 수요, 정책 수요 등을 분석, 셋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농촌관광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모범적 사례와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촌관광이 나아가야 할 시사점을 도출, 넷째, 향후 농촌관광 패러다임 전환의 특성을 예측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농촌관광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국내 관광정책의 추진 현황과 국내 지자체의 농촌관광 활성화 주요 시책을 문헌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국내 관광 관련 주요 통계자료를 분석 하여 국내 관광의 양적변화와 패텬 변화를 분석하여 농촌관광의 총량변화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농촌관광 공급주체들과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방문조사 및 전문가 대상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연구책임자 김정섭
- 주민의 일상생활이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한 농촌 지역사회가 적지 않다. 그렇게 된 주된 이유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근본적 수준의 사회 변동이라는 점은 농촌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마을
공동체는 날이 갈수록 힘이 빠져 이웃들이 서로의 삶을 돌보고 챙겨주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려 해도,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구매력이 부족하거나, 심지어는
시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농촌 지역이 많다. 이른바 시장실패의 전형적인 모습을 한국 농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럴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관여를 바라게 되지만,
공공 부문의 정책
개입은 늘 불충분하다고 느낀다.
그처럼 ‘시스템들의 실패’라는 진창에 빠진 듯한 농촌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할까? 상황을 한방에 손쉽게 반전시킬 대안(代案)은 없겠지만,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을 끌어안는 포용사회를 이룰 참신한 방법을
시도하는
사회혁신의 사례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율, 협동, 연대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라는 대안(對案)이 바로 그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어쩌면 농촌의 미래를 새롭게 그리는 ‘남다른
상상력’의 희망일지도
모른다.
본 연구는 2년 동안 추진할 과제로서 1년차에는 농촌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운영실태와 그 실천사례를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포용성장, 사회혁신, 사회적경제 등과 관련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를 활용해서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을 정리하였다. 또, 504개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촌 노인 주거복지 실태와 정책 과제
- 연구책임자 정문수
-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여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니라 자신이 생활하던 지역에서 여생을 보내기를 희망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의 실현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등장한 지 오래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농촌의 고령화율은 22.1%에 달하였으며, 향후 더욱 심각해져 2040년에 이르면 3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노인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농촌 노인이 거주하는 농촌 주택은 전통 한옥 구조의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 주택 내의 단차가 심하고 안전장치 등이 미흡하여 생활하기 불편하다. 농촌 노인의 주 활동공간이 되는 마을안길이나 진입로에 안전한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아 이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농촌 노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불편한 주택과 주변 환경은 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나이 들기’라는 관점에서 농촌 노인 주거복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촌 노인 주거복지와 관련된 법·제도를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에서 농촌 노인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는 정책 및 실천사례도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인구격자정보와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전국단위에서 농촌 노인 주거실태와 주거복지 관련 수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 노인이 원하는 주거복지 수요를 도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하고자 하였다.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와 정책 과제
- 연구책임자 임소영
- 농촌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다양하다. 농산물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마을 행사, 돌봄, 마을 가꾸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활동을 한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농업 외
경제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늘어난 지금 여성농업인은 그 어느 때 보다 바쁘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에서 공헌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거나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어렵다.
오히려 생산자로서의
대표성, 지역사회 활동의 성별 분담과 보상 체계의 관점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성적 침해도 자주 발생하여 인권이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실태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인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지위의 현 주소와 근본 원인, 그리고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농촌 지역의 성평등 문제는 매우 오래된 관행과 문화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에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정책과 일본의 사례, 민간에서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민간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한 문헌조사와, 여성농업인, 자치조직 대표, 지역개발 관련 위원, 지역농협 임원, 비공식 조직대표, 여성농업인 센터 대표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 (10의2차년도)
- 연구책임자 송미령
- 최근 농산어촌은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으며 변화의 양상은 과거에 비해 다양화되고 있다. 농산어촌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국토공간의 가장 기초적인 정주 단위인
마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산어촌 마을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어촌 마을 대상의 패널 자료 구축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성 있는 농산어촌 마을을 패널로 선정하여 매년 마을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농산어촌에 새롭거나 의미가 큰 변화를 포착하여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토대로 농산어촌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번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조사의 큰 틀을 유지하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초 패널 조사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농산어촌 마을 변화의 특징적 현상으로서 과소화 마을 및 관계인구 등장에 대해 별도 심층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02개 패널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면접 설문조사를 하고, 방문 관찰조사를 병행하였다. 심층연구 주제와 관련된 23개 마을 주민 설문조사와 마을을 방문한 관계인구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하였다.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확장 및 안정화 방안(1/3)
- 연구책임자 엄진영
- 일자리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기술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일자리에 대해 갖는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필수 노동자’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노동은 단지 한 사람의
직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트 종사자, 노인 돌보미, 환경 미화원 등 생활 영역에서 이 사회가 돌아가도록 각자의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농촌의 들녘과 하우스
안에서 우리 사회의
식탁을 책임지는 농민과 농업 노동자가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낮은 소득과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겪고 있으며, 팬데믹 시대에 ‘필수 노동자’를 포용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과 위기가 일상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농업 부문의 일자리를 탐색하고, 대한민국을 포용 사회로 점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방향에서 농업부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장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의 1차 연도 연구로서 신규 인력을 농업 부문으로 유입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고 기술 변화에 따라 농업 부문에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의 확대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 인력 유입과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및 혁신형 창업(창농) 촉진, 청년·(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농업일자리의 양적 확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농업부문의 진입자와 새로운 일자리에 관한 국내외 문헌과 사례를 검토하였다. 고용실태와 특징, 새로운 일자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인구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등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통계자료가 없는 디지털 스마트 농업 인력 고용현황과 농업부문 신규인력 고용현황등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부문 신규 진입자와 내국인 일시적 파견허용 시범실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 (2/5차년도)
- 연구책임자 최용호
-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급반전되어 현재까지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화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고 대립과
갈등관계에서 벗어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아 있다. 북한과 미국이 2018년 수립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공동 목표가 살아있고, 교착상황에서도 상대측을 예의주시하면서 조심해
왔으며, 북한은 경제침체문제를, 미국은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 과제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대화에서 성과가 있어 향후 북미관계가 개선된다면 자연스레 남북관계에도 평화에 기초하여
상생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전제로,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과정인 남북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중요한 축을 담당할 농업부문은 통합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은 정치영역과는 거리가 있는 민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북한 주민의 식량부족 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에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년 1차년도 연구에서 설정한 남북 경제 및 농업통합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가장 첫 단계이자 현재 시점에 해당하는 대북제재 유지국면에서의 남북 농업교류협력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 남북교류협력 전문가들과 협동연구 및 연구자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관련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업·농촌 정책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방안 (4/10년차)
- 연구책임자 김현중
- 농업 보조사업 관리에 있어 정보시스템 활용이 높아지면서 부정 또는 중복수급 등의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추진과정에서 여전히 자본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미흡, 중복 지원,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부족
등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4년차인 본 연구에서는 지초 지자체의 농업 보조사업의 추진과정과 정보지원체계를 분석한 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농업 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정책자료 문헌을 조사하고 전문가 원고 위탁을 바탕으로 보조금의 유형, 규모, 추진체계, 사업 현황, 농업 보조사업 추진단계별 필요 정보, 전남의 농업 보조사업 추진 사례와 지자체 현장 조사를 통해 농업 보조사업 추진단계별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 농업보조사업 정보시스템과 행복e음 조사는 개발업체 담당자와 운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농업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산림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 연구책임자 구자춘
- 우리나라는 어디에서도 산을 볼 수 있는 복 받은 나라다. 국민은 내 주변의 산림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중 휴양, 치유, 교육으로 대표되는 산림복지에 대한 수요는 지난
10년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였다. 누구나 자연휴양림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고, 또 가봤을 것이다.
산림청은 급증하는 산림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투자한 결과 다양화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민간에게도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현시점에서 산림복지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은 탄탄하다. 산림복지법이라는 독자 법률이 있으며, 법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을 운영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을 두고 있으며 매년 3천 명씩 산림복지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정부의 과감한 정책 투자로 ‘산림복지’의 내용적,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확장되었으나, 산림복지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면서 공급자인 민간과 공공,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었다. 공공으로 쏠림 현상이 강화되었고, 민간의 참여는 축소되었다. 이러한 전달체계 상의 문제로 수요자에게 원활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일반국민들이 2019년을 기준으로 산림휴양복지 시설 경험률은 18.7%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산림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 현재와 미래, 일반 수요와 특수 수요를 다각도로 파악하였다. 충분성, 연속성, 평등성, 통합성, 전문성, 접근성 측면에서 문제를 정의하였으며, 이를 해결하여 관료제적 전달체계를 시장체제로, 나아가 협영의 체제로 거듭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산지관리제도 운영 실태와 과제
- 연구책임자 손학기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산악지역 산지에서
개발압력은 감소하는 것과 달리
도시지역 배후 산지에서는 산림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등의 산지수요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현행 국토관리체계 내에서의 산지관리제도는 대략 20년의 운영과정 속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2021년
3월 발생한 LH발 부동산투기문제로 ？국토계획법？의 전부 개정에 대한 논의가 관련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토의 63.5%를 차지하는 산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산지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기반해 향후
20년의 산지관리의 방향 설정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산지관리의 여건변화와 국가 차원의 국토이용관리체계 개편 논의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지관리법？ 도입 이후 대략 20년 동안의 산지관련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도출하고 산지관리제도의 개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원고위탁, 연구협의회, 연구자문회의 등을 활용하였다. 산지관리제도가 국토이용계획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지구제 하에서의 산지관리제도, 산지관리체계 자체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논문과 보고서로는 도출할 수 없는 제도의 한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산지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를 거치고, 산지관리제도의 현황과 운영실태분석의 기초 자료 수집 및 검증을 진행하였다. 산지관리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 도출을 위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농촌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허정회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다양한 업종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농업·농촌 분야는
타 산업 분야에 비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는 다소 미진한 편이다. 특히, 고령 영세한 산업의 특성상 디지털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인적 역량이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관련 정책적
지원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을 통해 농촌산업 경영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 실태를 농촌산업 경영체의 관점과 수요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에 관한 농촌산업 경영체의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및 사례조사, 설문조사와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특히 농촌산업 공급자인 경영체와 수요자인 일반국민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고, 심층분석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350개 농촌산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플랫폼 활용실태와 효과 , 정책지원 수요를 조사하고 농촌 관련 유튜버 64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 연구책임자 김용렬
- 현대 농업은 첨단화, 상업화가 주도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애그테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환경오염, 기후변화, 소비패턴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양
오염, 황폐화, 사막화로 인한 식량 부족, 물 부족, 탄소배출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확대와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은 전통적인 식량 생산에서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자원투입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요구, 사회적 요구, 환경오염 증가에 대한 부담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식량 부족 지역에 대한 해결 등의 압력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생물학적 기술, 첨단 제조기술, 자율 주행 기술, 상호연결 기술 등 새로운 기술들의 등장으로 농업의 형태도 자연 순응적
방법에서 자연 통제
방법을 통한 새로운 농업들로 변화하고 있다. 식품공장, 실내 수직농장, 대체식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새로운 농업의 중심에 애그테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첨단화, 스마트화를 위한 애그테크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애그테크산업과 국내 산업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애그테크산업의 혁신수준을 분석한 후 관련산업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정책사례와 해외 주요국의 통계자료와 시장보고서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정책담당자, 학계, 연구기관 종사자 등의 전문가와 주요 수요자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애그테크산업의 수준 분석, 수용성 분석, 활성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레조사를 실시하였다.
혁신 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구축과 활성화 방안 (4/10년차)
- 연구책임자 서대석
- 최근의 세계 경제는 혁신성장의 핵심요소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혁신적 비즈니스 및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
전환하고 있다. 데이터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며 생산요소로 평가되며 새로운 경제 구조를 창출하고 있으며 빠른 성장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주요국에서는 글로벌 기업은 물론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업부문 역시 관련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총2년에 걸쳐 수행하는 연구로서 1차년도 연구에서는 미래 산업화와 혁신성장 동력원으로서 농업부문에서 효율적인 데이터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하고자 하였다. 농업부문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활용 및 실용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농산업 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정부의 제도적 보완 및 중장기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데이터 기반 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확대 및 후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업인과 정부지원 스마트팜 도입 농가 761명과 각계 전문가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식품 유통 및 소비단계 폐기물 감축방안
- 연구책임자 홍연아
- 매년 약 13억 톤의 농식품이 식탁에 오르지 못하고 손실 또는 폐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농식품 손실 및 폐기량의 56%가 선진국(북미, 오세아니아, 유럽, 한국, 일본,
중국)에서 발생하고, 한·중·일
3국이 절반(28%)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식품 폐기량이 최근 5년간 15.8% 가량 증가했고 이에 의한 경제적 비용이 20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농식품 폐기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농식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발생된 농식품 폐기물는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부담을 증대시킨다. 특히, 소매 및 소비 단계에서 농식품 폐기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식품 손실과 폐기 지표(12.3)에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의 농식품 폐기물
감축 목표가
우선적으로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농식품 폐기물 발생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농식품 폐기물 발생실태와 주체들의 행동요인을 분석해서 감축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경제적 효과, 수용성분석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실천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 통계자료 및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관련 제도와 정책 검토, 국내 농식품 폐기물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고, 집단급식소, 음식점 일반소비자, 소매유통업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식재료산업과 연계한 한식산업 발전 방안
- 연구책임자 황윤재
- 한식은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이 크며, 국민 식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부 한식정책의 주요 정책 대상인 한식 외식산업은 외식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식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외식산업 전반은 물론 국내 농업, 식품가공산업 등 식재료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상호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따라서 한식 외식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식재료산업과의 밀접한
경제적·산업적인 연관 관계를
고려한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국내외에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내 생산된 농식품을 지역 내에서 소비 확산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푸드시스템의 구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재료의 대량 수요처인 한식 외식산업이 지역 단위에서 지역민들의 먹거리를 담당하고 지역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식 외식산업을 둘러싼 여건·환경의 변화와 식재료 이용 실태와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식재료산업과의 연계 속에서 한식 외식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조사·통계 및 정책자료를 조사하고, 전국 한식 외식업체, 전남북, 원주시 등 지역 향토음식점 지정 한식외식업체 60개소, 서울지역 관광특구 2개지역의 한식외식업체, 해외한식당 협의체 소속 해외한식당 35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외식산업의 식재료 공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식외식업체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유통업체와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본사) 62개를 대상으로 식재료 조달과 영업점 공급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 (2/3차년도)
- 연구책임자 김상효
- 우리나라 외식산업은 영세한 음식점 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 영세한 음식점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식사서비스의 가격결정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식재료 가격 및
인건비 등 생산요소 가격에 대해서도
정해진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경쟁이 치열하여 영업이익률이 낮고 폐업률은 높은 특징을 보인다. 외식산업과 농업과의 높은 연계성을 고려할 때 타 산업에 비해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의
관점에서 산업이 처한 상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개선할 필요가 있다.
외식산업은 국내 및 지역 농업과 긴밀하게 연관되며, 소비자와의 접점이 매우 광범위하다.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농축산업 생산 활동인데, 외식산업은 농축산업 생산물(식재료)의 최대 수요자이다. 먹거리와 관련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때 1차 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간다리로서 매우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외식산업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으로 산업과 시장의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대응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3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데 외식산업 분야를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 프리즘’을 통과하여 바라보고 점검·평가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대응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번 2년차 연구에서는 ① 외식산업의 준비된 창폐업을 도모, ② 영업이익률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경영안정 방안 마련 , ③ 국내 및 지역 농업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간 포용성 강화에 기여, ④ 외식업체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풍토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외식산업진흥기본계획(2022~26)』 수립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외식분야 전문가와 정책담당자, 시장 참여자 자문회의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였고, 외식업체와 소비자, 외식산업 전문가, 프랜차이즈 본사 대상 조사 등을 다각도로 실시하였다.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실태와 개선 방향
- 연구책임자 유찬희
- 과거부터 농업용수는 전체 수자원 이용량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시행하였다. 최근 발표된 ‘제1차 물관리 기본계획’에서도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용수 점오염원 관리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비점오염 관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농업용수 비점오염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책
변화도 감지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정책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즉, 구조적 접근 위주의 농업용수 비점오염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구조적 접근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기존 규제 및 경제적 유인 제공 위주의 접근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자율적 공유자원 관리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실태와 문제점, 자율적 공유자원 관리 방식 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통계자료, 설문 및 지역 면담 조사로 논거를 뒷받침하였다. 궁극적으로 농업용수 등의 비점오염 관리 활동을 실천할 때, 범위(마을→유역) 및 주체(농업인→농업인과 주민)을 넓히고,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필요한 과제로 ‘조직화 기반 공동 활동 촉진’을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핵심 주체 육성, 사회적 협동 조합 형태의 조직화, 지역의 자율적 선택권 강화 및 사업 미세 조정, 수질오염총량제를 활용한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정책 과제
- 연구책임자 성재훈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져감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농업은 여러 산업 부문 중에서 기후변화 영향이 가장 큰 분야에 속한다. 특히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기상이변은 농업생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농업은 기후변화 적응의 효과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농업은 기후변화 적응이 적합성과 필요성 모두 높고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가 필수적인 분야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정책기반이 부족하고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이행을 위한 주류화 현황과 여건, 실현요인 및 장애요인을 분석,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통한 제도개선 노력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1)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과 주류화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 및 평가하여, 2)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의 장애요인과 실현요인을 도출하고, 3)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현황 및 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4) 농업부문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광범위한 문헌 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관련 이슈들을 파악하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주류화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 기후변화 적응 진척도와 농업부문 기후변화 진척도 평가틀을 만들어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도단위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평가하였다. 또 문서화 되지 않은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농업부문 정책담당자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축산업의 환경 영향 분석과 정책과제
- 연구책임자 정민국
- 우리나라 축산업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국민의 영양공급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면 축산업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온실가스 배출,
토양의 양분과잉 등 환경문제는 축산업 성장을 제약하고, 사회적인 갈등도 야기하고 있다. 축산업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는 축산업 규제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축산농가의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도 환경부 고시보다 훨씬 넓게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퇴비의 유통도 부숙이 완료되거나 부숙 후기 수준에 도달해야 가능하도록 퇴비의 부숙도 기준도
강화되었다.
축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축산 환경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국내 축산업이 수질, 대기, 악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응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축산 환경정책 추진현황과 외국의 축산 환경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축산환경문제와 규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및 관련 보고서 등의 문헌조사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축산환경문제 및 규제·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조사를 위해 축산농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환경산업연관분석과 실시하였으며, 가축의 사양관리 변화와 생산성 향상이 축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축 생애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실시하였다.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
- 연구책임자 김태훈
- 문재인 정부는 농정개혁을 이끌어 내는 시발점이자 주요한 농정과제로 직접지불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그동안 몇차례 직접지불제 개편시도가 모두 무산되었으나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이
완료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공익직불제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성급하지만, 제도개편으로 그동안 문제제기가 되었던 논과 밭의 형평성 문제와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많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불금 예산 증액으로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도 개편으로 논과 밭의 형평성 제고, 농가소득 향상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농가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난 반면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 요구가 제기되었다.
특히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에 치중되었으며 공익기능 증진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선택직불은 기존의 제도와 큰 변화가 없어 확대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이라는 공익직불제로의 제도 개편 취지에 부합하도록 선택형공익직불제의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대를 위해 제도 개편방향과 추진체제, 운용방향을 큰 틀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통계 자료 분석과 계량분석, 그리고 전문가 위탁원고 등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와 기초통계분석 등을 실시하여 현행 공익직불제의 운용현황과 보완요구 사항, 선택직불의 범위와 역할 그리고 현행 선택직불의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편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그동안 제시된 선택직불 논의 동향 검토와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선택직불의 개편방안과 운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운용방향 제시를 위해 선택형직불과 연관성이 높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농가 조사 및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직불의 추진체계, 운용주체와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유사사업의 추진체계 등을 비교·분석하고 설문조사 분석결과 등을 활용하였다.
농림업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 (3의1차년도)
- 연구책임자 정학균
- 기후 위기 및 환경 위기에 대응하여 주요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며, 그린뉴딜 전략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목표와 함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그린뉴딜’ 전략과
그린뉴딜 추진 방향으로 탈 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농림업 부문도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친환경농업을 확대해야 하나 생산량 감소, 생산비 증가, 초기 투자비 상승 등의
도전과제들이 놓여 있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저탄소·친환경의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 농림업 부문의 녹색경제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시행, 2) 녹색기술 이용의 한계감축비용을 분석하고 이어서 경제·환경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3) 농업인 조사를 토대로 녹색기술 이용 활성화의 저해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 4)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전문가 AHP 분석을 시행하고 정책 및 사업 평가, 실증분석, 저해 요인 분석 등을 기초로 녹색기술 이용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녹색기술이용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비용분석 방법론 적용, 산림분야 탄소흡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코호트(Cohort) 모형과 최적화 모형 이용, 경제적·환경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환경산업연관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농업인을 대상으로 녹색기술의 인식과 수용성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 서비스 활성화 방안 (3의1차년도)
- 연구책임자 김성우
-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확산에 따라 상품의 유통경로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전통적 유통구조에서 중간단계가 생략되거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더해지는 등 새로운 유통 가치사슬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농산물 유통도 기존의 오프라인 채널의 성장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나 오픈마켓, 쇼셜커머스, 대형마트 온라인몰과 같은 온라인 채널의 성장률이 가파르다. 특히, 코로나19는
이러한 온라인 중심의
농식품 유통채널 재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이에 비해 현재 농식품 소매 유통채널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과거의 오프라인 유통채널 중심으로
생성되고 있어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농식품 유통채널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측면에서 농식품 온라인 유통채널에 대한 자료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는 총 3차년도 과제 중 1차년도 과제로서 농산물의 전체 유통채널과 거래방식 중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유통 비중 및 유통실태를 파악하여,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의 효율적 추진과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소비자, 유통주체,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4차년도) - 4개 국가를 대상으로
- 연구책임자 차원규
- 본 연구에서는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의 4차년도 과제로 우크라이나, 몽골,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북방지역의 4개 국가를 대상으로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였다. 4개국의
농업·농촌 현황, 우크라이나의 농업개발 전략,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개발 및 지원동향과 비교우위 등을 분석하여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였다.
개발협력의 전략수립은 기본적으로 협력대상국의 농업 현장에서 개선이 시급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및 협력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발병과 전세계 확산으로 현장 중심의 연구가 매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지 연구기관과의 협력, 현지 정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발굴하고자 하였다.본 연구의 대상국인 우크라이나, 몽골,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중점협력국에 포함되고, 또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국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림업 분야 ODA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경제, 외교 등 다변화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점협력분야와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을 연계하기 위한 노력은 수원국와 공여국이 상생하는 ODA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발도상국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농업 ODA 사업 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이효정
- 그동안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수많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개발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원조 대상국의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이 원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국과 차별화된
ODA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새마을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글로벌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다. 글로벌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이 한국
농촌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뢰와 참여, 협업과 같은 사회자본이라는 요소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에도 세계 여러 나라의 개발도상국에도 농촌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가치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란 관점에서 글로벌 새마을운동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베트남의 세 지역을 사례로 선정하였으며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한 사회자본 측정 항목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베트남의 국가 경제와 사회적 현황조사, 농업ODA의 성과를 정리하였고, 현지 공무원, 마을리더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핵심집단 토론(FGD)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국내 국제개발협력 성과관리 전문가들과 새마을 운동 당시 참여자들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면담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디지털 무역시대의 농식품 수출 대응방향
- 연구책임자 이두영
-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의 비대면·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업부문 또한 생산에서 소비 단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사용 확대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스마트농업(Smart Agriculture)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통, 소비 단계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농식품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전자적 수단을 통한 거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농식품 무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디지털 무역
시대에
농식품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응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무역 시대에 농식품의 디지털 무역 관련 통상 규범 및 쟁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디지털 무역 현황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식품 수출 관련 업체의 디지털 기술 활용 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디지털 무역 관련 통상규범 파악을 위해 WTO, FTA, 국가 간 협상 등에 나타난 협정 규범과 통계청, 관세청, 농식품부 등 정부부처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위탁 연구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의 농식품 교역 활용 가능성 및 활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농식품 수출업체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분석, 전문가 협의회, 계량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